전국 1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부천시 교통정책과 철도팀에 따르면 ‘공동 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무임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천ㆍ용인ㆍ남양주ㆍ김포ㆍ의정부ㆍ하남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 및 여가ㆍ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 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1년 16.6%에서 2025년 20.6%→ 2050년 40.1%→ 2070년 46.4%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로 인한 대대적인 교체ㆍ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해 소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무임 손실 국비 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 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 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 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 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 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도 무임 손실에 포함돼 지역별 승차 인원 비중으로 추산한 결과 부천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무임 손실은 48억원, 하남은 2020년 39억원에 달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ㆍ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 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ㆍ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ㆍ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 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 제도의 원인 제공자이자 정책 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 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 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 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 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4.18.

서울특별시장 오세훈ㆍ부산광역시장 박형준ㆍ대구광역시장 권영진ㆍ인천광역시장 박남춘ㆍ광주광역시장代 문영훈ㆍ대전광역시장 허태정ㆍ경기도지사代 오병권

의정부시장 안병용ㆍ부천시장 장덕천ㆍ남양주시장代 박부영ㆍ하남시장 김상호ㆍ용인시장 백군기ㆍ김포시장 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