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타결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난 뒤 ‘개점 휴업’ 53일 만에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여얀,ㄴ는 이날 오후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맡기로 했다.

여아가 첨예하게 맞선 행정안전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야가 각각 각각 1년씩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먼저 맡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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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표 합의문 전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제11대 후반기 국회 합의사항을 제가 먼저 그리고 우리 권성동 대표가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항위원회, 기획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년씩 교대해서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법구성 결의안은 7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두 번째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은 8월 2일 14시에 개최한다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칭한다.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논의안건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른 상황과 관련법안의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위원 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 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의 권한 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구당, 지역당 보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개선소위원회를 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5항,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4대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6항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