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manifesto.or.krㆍ바로 가기 클릭)는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 대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의 구체성과 작성 과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지방선거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기 위해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목표(구체성, 10점) ▲우선순위(명확성, 10점) ▲이행절차(체계성, 10점) ▲이행기간(합리성, 10점) ▲재원조달 방안(안정성, 10점) 등의 1차 평가를 진행했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의 공적서 제출을 통한 ▲철학과 비전(부합성, 10점) ▲작성 과정(민주성, 10점) 등의 2차 평가를 진행해 1, 2차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쳤다.

종합평가 결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에 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각각 선정됐다.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각각 선정됐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분야와 예비후보자 공약집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없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 대상’에서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을 가장 잘 만든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목표로 ▲더 많은 기회(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정) ▲더 고른 기회(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정) ▲더 나은 기회(가치 있는 미래의 삶을 약속하는 도정) 등 3가지 비전과 혁신, 기회, 통합 3가지 도정 철학을 심화 발전시킨 공약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맞벌이 부부, 여성, 어르신, 장애인 돌봄, 경기청년찬스 등 계층별 생활밀착형 공약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이행 방법 등을 제시해 광역단체장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공약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이제는 성실히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아있다”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의 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으로 고착됐던 영향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후보들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등의 작성 및 배부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고, 선거공보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시하도록 돼 있는 선거공약서를 발행한 시·도지사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4면 발행), 김동연 경기도지사(12면 발행), 김진태 강원도지사(8면 발행) 등 3명에 불과했으며,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약서 발행은 7명, 시·군·구청장 당선자의 선거공약서 발행은 24명 등 총 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를 통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팬데믹 등이 뒤엉킨 혼돈의 시점에서 치러진 지방선거가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에 매몰돼 정책선거가 크게 위축됐으며, 이에 따라 지방 이슈·자질 검증·정책 없는 ‘3무(無)’ 선거가 치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