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manifesto.or.krㆍ바로 가기 클릭)는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 대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의 구체성과 작성 과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지방선거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기 위해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목표(구체성, 10점) ▲우선순위(명확성, 10점) ▲이행절차(체계성, 10점) ▲이행기간(합리성, 10점) ▲재원조달 방안(안정성, 10점) 등의 1차 평가를 진행했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의 공적서 제출을 통한 ▲철학과 비전(부합성, 10점) ▲작성 과정(민주성, 10점) 등의 2차 평가를 진행해 1, 2차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쳤다.

종합평가 결과, 시·군·구청장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60점 이상)는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울산)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이재영 증평군수, 박경귀 아산시장, 윤경희 청송군수 등 8명이 선정됐다.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60점 이상)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18명이 선정됐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분야와 예비후보자공 약집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없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짐에 따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시상식은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우수사례 자료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지방의원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의 분석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지방선거)의 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으로 고착됐던 영향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후보들의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등의 작성 및 배부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고, 선거공보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시하도록 돼 있는 선거공약서를 발행한 시·도지사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4면 발행), 김동연 경기도지사(12면 발행), 김진태 강원도지사(8면 발행) 등 3명에 불과했으며,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약서 발행은 7명, 시·군·구청장 당선자의 선거공약서 발행은 24명 등 총 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를 통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팬데믹 등이 뒤엉킨 혼돈의 시점에서 치러진 지방선거가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에 매몰돼 정책선거가 크게 위축됐으며, 이에 따라 지방 이슈·자질 검증·정책 없는 ‘3무(無)’ 선거가 치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