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최우수 사례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멀리까지 통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지자체와 협력해 시흥시 최초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한 시흥교육지원청 홍종우 주무관이 차지했다.
또 우수 사례는 ▲유치원 상하수도 요금제 개선을 주민참여 회의로 공론화해 고양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치원 재정을 절감한 사례(고양교육지원청 임선미), ▲교육재정 확충 자체 수입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채권(미수납액) 관리 체계 구축(경기도교육청 오상택) 등 2건이다.
장려 사례는 ▲학교신증설 시 지자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통한 신·증설 학교 예산 절감 사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박현숙) ▲주택재건축 공사 담당자와 소통·협력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 확보 사례(광명중학교 강정미) ▲무상 우유급식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1만4천명 피해 구제(부천 까치울중학교 이현숙) 등 3건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5월 20일까지 접수된 총 39건을 대상으로 공개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가 교육수요자 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특히 올해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 공정성을 더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 도교육청 모든 기관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고 노력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한 공무원을 발굴해 보상하는 제도다.
도교육청 김승호 감사관 직무대행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상 우유 급식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1만4천명 피해 구제 사례(부천 까치울초등학교)학교 무상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편취하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 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15억원을 횡령한 업체를 적발한 사례를 발표, 계약(학교)과 보조금 집행(지자체) 이원화에 따른 부정 수급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클릭)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천시와는 후속업체 납기 연기 등 후속 조치 협조 요청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납품업체인 A우유협동조합과는 후속업체 계약 이행 등 조속한 행정 처리 및 납품 독려를 했으며, 부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서는 관련 내용 보고 및 처리 과정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부정수급 적발에 따라 부천시로부터 청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일방적인 납품 중단과 계약 해지 요청으로 학생들의 우유 급식에 차질이 발생, 조속한 후속업체 선정과 부천시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와의 후속 방안 논의와 함께 일선 학교에 처리과정을 모두 공유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했다.
부천시 관내 36개교 포함 경기도내 약 350개교의 2021년 11~12월분 우유급식 중단 해결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 약 1만4천명에게 무상 우유 지원을 무사히 추진하고, 이로 인해 회계연도 내 불용예산액 약 2억8천900만원의 예산 사장을 방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편취하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 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15억원을 횡령한 업체를 적발한 사례를 발표, 계약(학교)과 보조금 집행(지자체) 이원화에 따른 부정 수급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클릭)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천시와는 후속업체 납기 연기 등 후속 조치 협조 요청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납품업체인 A우유협동조합과는 후속업체 계약 이행 등 조속한 행정 처리 및 납품 독려를 했으며, 부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서는 관련 내용 보고 및 처리 과정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부정수급 적발에 따라 부천시로부터 청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일방적인 납품 중단과 계약 해지 요청으로 학생들의 우유 급식에 차질이 발생, 조속한 후속업체 선정과 부천시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와의 후속 방안 논의와 함께 일선 학교에 처리과정을 모두 공유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했다.
부천시 관내 36개교 포함 경기도내 약 350개교의 2021년 11~12월분 우유급식 중단 해결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 약 1만4천명에게 무상 우유 지원을 무사히 추진하고, 이로 인해 회계연도 내 불용예산액 약 2억8천900만원의 예산 사장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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