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6일(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9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며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에서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을 조사했다”며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보다 약 19%p 높게 나타났다”며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펹,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 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됐다.
2020년 10월 13일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으며, 2021년 4월 12일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확대됐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 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022년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돼 돼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을 의무화 했다.
방역당국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 수준·대응 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 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운영 횟수를 기존의 주 5회(월~금)에서 주 3회(윌·수·금)로 조정한다.
월요일 브리핑은 코로나19특별대응단, 수요일 브리핑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금요일 브리핑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진행하며, 다만, 정례 브리핑 외 필요 시 기자단과 협의해 비정기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충실한 메시지를 집약적, 통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유행 확산 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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