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 가로정비과 가로정비팀에 따르면 이번 양성화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 등이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양성화 사업을 홍보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간판 원색사진,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관할 동(洞) 생활안전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2023년 1월부터는 전수조사 결과와 자진신고 목록에 따라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안전점검 대상의 경우 점검 결과에 따라 1년 안에 변경 또는 철거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의 경우 집중 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웅수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으로 광고주들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및 양성화 안내문

업소(건물 토지)에 현재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간판이 무허가(무신고) 불법 고정광고물의 경우, 자진신고 기간(2022년 12월 1~31일)에 신고하여 무허가(무신고) 요건구비 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건 불비 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실시 후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동(洞)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 가로정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향후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성화 필요서류는 신청서, 원색사진,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3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