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3일 행정처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해성 심의관을 강사로 초청해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을 실시했다.

시 예산법무과 법무팀에 따르면 이번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은 처분 담당 공무원이 꼭 준수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이해를 토대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행정절차법의 목적·구조 ▲행정처분의 유형과 절차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행정상 입법 예고 및 행정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청문 대상 확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한 공통절차 마련 등 작년 7월 행정절차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으며, 행정절차법상 주요 행정작용에 대한 관련 판례 및 사례를 함께 제시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남현나 주무관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 처분을 하는 데 꼭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처분을 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시민 참여 보장을 통한 법치 행정·민주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무 교육으로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