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7차) 내용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 제14조 개정)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의록 공개 범위·방법·절차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미공개 단서 조항 마련(준칙 제30조)

□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 관리비 부과 시 동일 평형 관리비에 대한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함.(준칙 제64조제3항 신설)

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방안 마련
-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신설 및 외부 회계감사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감사개요에 표시하도록 함(준칙 제75조)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시 관리실적 정보 제공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서에 주요 관리실적을 기재하여 입주자등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준칙 별지 제10호 서식)

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가격 세부평가의 적정성 확보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입찰가격 평가를 입찰가와 최저가(최고가)와 연동되도록 개선(준칙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 국민제안 등
 공동주택 관리주체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입주자등에게 공개
-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변경이 생길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준칙 제6조제3,4항)

 아동학대 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 추가
- 관리주체의 업무에 경비원 채용 시 아동학대범죄자 경력조회 의무 명시(준칙 제51조제1항제8호)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 추가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자’인 관리주체가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명시(준칙 제51조제1항제9호)

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동의서 신설(준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신설)

□ 규제개선, 옴부즈만
 저출생시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개선
- 전유부분(1층 세대)의 어린이집의 설치 시 관리주체 동의를 받도록 정한 조항의 삭제(준칙 제53조제1호나목, 제6호)

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의견청취 절차 등 명확화
-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시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여 전자적 방법 사용 근거 마련(준칙 제48조제1,2,3항, 별지 제10호 서식)

□ 운영상 미비사항 등(민원, 시·군 건의, 자체 개선 등)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관련
- 입주자의 권리에 안건의 제안권리 추가(준칙 제10조제1항)
- 공가세대의 의결권 관련 내용 반영(준칙 제12조제1항)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괴롭힘 예방 및 대응수칙 신설(준칙 제14조의2, 별지 제18호 서식)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의 근거 개정(준칙 제19조제5항)
- 공동주택 임원인 감사의 감사주기 명시(준칙 제19조제6항)
-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에 투표일 포함(준칙 제22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시 회의 소집․개최 주체 개선(준칙 제23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 시 안건자료의 사전 배포의무 명시(준칙 제25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입주자 등이 제출한 안건의 상정의무 명시(준칙 제26조제2항)
- 겸직금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위원회의 임원 포함(준칙 제31조제2항)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명확히 하기 위한 ‘공개모집의 반복 실시’문구 삭제(준칙 제34조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시 직접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비(준칙 제34조제7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 등 용어정비(준칙 제35조제5항, 제6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의 알림 의무화(준칙 제35조제9항)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시 전자적 방법을 우선 내용 명시(준칙 제36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선거관리업무 외 업무의 용어 정비 및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조항 삭제(준칙 제36조제5,12,13,15호)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의 연간 한도 제한 문구 삭제(준칙 제38조제1항)
- 전자투표 시 선거관리위원의 수당을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정비(준칙 제38조제1항)

 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시 그 의결사항을 입주자등에게 알리도록 조항 신설(준칙 제39조제3항)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 의견청취를 의결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방법 명확화(준칙 제48조제1항)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시 전자적 방법의 사용 근거 마련(준칙 제48조제2항)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자료 등의 관리주체 보관의무 신설(준칙 제52조제1항)
-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준칙 제52조제2항)
- 옥외공간(옥외 테라스, 옥상 등)에 테이블 및 화분 등을 적재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준칙 제53조제4호)
- 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절차 개선(준칙 제54조제1항,제4항)
- 보육료 수입의 정의 명시(준칙 제54조제6항)
-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시 입주자명부 포함하도록 정비(준칙 제59조제1항)

 제9장 관리비 등 관련
-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준칙 제60조제4항, 제63조제3항)
- 제63조제3항 신설에 따른 기존 조항 이동, 호번호 변경(준칙 제63조제3항, 제4항)
-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회계처리 절차 명확화(준칙 제63조제4항)
- 수익사업 법인세 및 평가위원 수당의 연간 한도 조항 추가(준칙 제63조제4항제9호,제10호)
- 입주자대표회의가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수당지급 근거 마련(준칙 제63조제4항제10호)
- 체납관리비의 수납순서를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명시(준칙 제69조제3항)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관리비의 횡령등의 방지를 위한 회계관계자의 의무 추가(준칙 제72조제3항)
- 회계직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도록 관련 근거 명시(준칙 제73조제4항)

 제14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정하는 공사․용역의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가세 제외 문구 삽입(준칙 제85조의2제2항)

 별표 및 별지 관련
- 공용부분의 범위 중 ‘외벽에 부착된 난간’ 삭제(준칙 별표 3)
- 사용료의 산정방법의 전기계약방식 조항을 공급자(한전)의 변경된 계약방식과 같도록 개선(준칙 별표 6)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 서식에 전자투표 관련 문구 추가(준칙 별지 제10호 서식)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평가위원별로 개별 작성하도록 명시(준칙 별지 제11호, 12호, 13호 서식)
-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 평가관련 문구 정비(준칙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 기타 문구 정비
-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등으로서’으로 정비(준칙 제5조제1항)
- ‘①’→‘삭제’ 정비(준칙 제10조, 제14조의 2)
- 단서조항(다만,)의 표기법 정비(준칙 제20조제6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3호)
- 임원의 해임관련 조항 명확히 정비(준칙 제27조제2항제3호)
- ‘층간소음위원회’→‘층간소음관리위원회’로 정비(준칙 제27조제1항제15호)
-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자’로 정비(준칙 제29조제3항,제4항)
- 조항 성격과 상이한 조항의 타조항으로 이동(제37조제8항, 제9항)으로 이동(준칙 제34조제7항, 제8항)
- ‘3의2.’, ‘3의3.’ 형식의 호번호를 ‘3.’,‘4.’로 단독번호를 부여하도록 개정(준칙 제13조, 제22조, 제32조, 제52조, 제63조)
- ‘관리비 고지서’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관리비 납입고지서로 개정(준칙 제64조제2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적용기간의 문구 정비(준칙 제66조제1항)
- 관리비 중간정산 산출식의 용어(‘관리비’→‘관리비등’) 정비(준칙 제68조)
- ‘연서하여 제안한 때’→‘서면(연서포함)으로 제안한 때’로 정비(준칙 제82조제1항제3호)
- 연혁부칙의 오기내용 정비(부칙 2015.8.21.)
-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입주자대표회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정비(준칙 별지 제2호, 5-1호 서식)
-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관리주체’로 통일하여 정비(준칙 별지 제5-1호, 5-2호 서식)
- 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비고 오기(‘주택관리업자’→‘공사 사업자’,‘용역 등 사업자’) 정정(준칙 별지 제12호,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