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씨(64·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B씨(67)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 토지취득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C씨(65)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독일 국적 D씨(57)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수원 소재 ㈜△△△△△△ 대표 E씨(51·여)는 2020년 6월경 부동산매매 및 분양 대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후 60여 명의 상담원을 고용해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3,884㎡)를 평당 14만원 총 5억8천만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평당 48만원 총 20억원에 토지를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E씨는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