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일(2월1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및 선거상황실을 설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번 총선에서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유권자 중심의 투표 관리를 지향하는 내용의 투표소 설치 관련 특별 지시를 각 일선 선괸위에 시달하는 한편, 선거일전 60일인 2월1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했다.

<선거부정 감시단, 본격 활동 돌입>

중앙선관위는 10일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선관위에서 선거부정 감시요원 4천503명과 단속직원 500여명 등 총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행사를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감시ㆍ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제18대 국선보다 약 한달 정도 앞당겨 현장 중심의 선거부정 감시활동에 들어갔으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말부터는 약 4천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해 현장 감시ㆍ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부정 감시요원은 선거법 안내 및 예방 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 관련 정황 파악, 선거비용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활동에 앞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8대 국선시 선거부정 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한 위법행위는 총 836건으로, 이는 전체 적발건수(1천975건)의 42.3% 달하는 높은 수치로, 이번 선거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9대 총선 관리, 선거상황실 설치ㆍ운영>

중앙선관위는 10일 제19대 총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빈틈없는 선거 관리와 불법행위 예방ㆍ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주ㆍ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선거상황실은 각종 선거상황에 대해 전국 16개 시ㆍ도 및 251개 시ㆍ군ㆍ구선관위와 긴밀한 정보 공유 제체를 유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공천 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ㆍ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를 ‘3대 중점 단속 선거범죄’로 정해 해당 범죄가 발생할 경우엔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10일 현재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에 적발한 불법행위 건수는 고발 58건을 포함해 총 541건으로, 이는 지난 제18대 총선의 같은 시기(총 414건)와 비교해 31% 증가한 수치다.

중앙선관위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법적인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거나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점에 주목하고, 신고포상금의 확대에 따른 유권자의 신고ㆍ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고액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와 금품 전달자의 자수자 특례 규정을 적극 홍보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또한 적극 홍보해 돈 선거를 근절시키리로 했다.

<투표소 설치와 관련 특별지시 시달>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를 확대하고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일선 선관위에 투표소 설치 관련 특별지시를 내렸다.

특별지시의 주요 내용은 ▲투표구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선거에서 정한 구역과 같은 구역으로 정해 2월 중순까지 공고할 것 ▲투표장소 선정은 관내 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정당 등의 협조를 얻어 가급적 공동으로 투표장소의 실태를 파악해 선정하되, 지역 여건 등으로 공동으로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투표장소 실태 파악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할 것 등이다.

또 ▲투표장소는 관내 현지 실태 확인 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선거에서 사용한 장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종전 장소가 종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원거리 등 민원 제기로 ‘투표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적의 장소를 물색할 것 ▲투표소 확정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해 관할 시ㆍ군ㆍ구 선관위에 보고할 것 ▲확정된 투표소 설치장소는 3월22일까지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표장소 선정과 투표소 설비과 정에는 장애인단체가 제기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며,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거일전 60일, 2월11일부터 후보자ㆍ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인 2월11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2월11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당내 경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며, 정당ㆍ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11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ㆍ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ㆍ합당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와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4.11 제19대 총선과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하거나, 모바일 웹(m.1390.go.krㆍ바로 가기 클릭), 트위터(nec1390ㆍ바로 가기 클릭), 종합법제정보시스템(law.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등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