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13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3천201억원(14.8%) 증가한 2조4천845억원으로 확정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3년도 보통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1천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51억원이 늘어난 45.4%가 증가했으며, 시·군은 2천682억원이 늘어난 2조1천149억원으로 전년보다 14.5% 증가했다.
재정력 지수가 1 이상으로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 단체는 수원·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시 등 6개시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도 본청의 경우 신규 재정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등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노력 강화로 351억원이 증가한 1천124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아 전국광역단체 평균 증가율 6.2%보다 훨씬 높은 45.4%가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200억원 증가한 1천489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됐으며, 이어 포천시 1천342억원, 안산시 1천268억원, 연천군 1천258억원, 평택시 1천135억2천만원, 가평군 1천99억3천600만원, 남양주시 1천74억원, 1천35억7천800만원, 의정부시 1천31억1천만원, 여주군 1천4억900만원 순이고, 전년 대비 감소한 시·군은 없다.
분권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전년보다 107억원이 늘어난 1천593억원이며, 시·군은 61억원이 늘어난 979억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한 규모로 확정됐다.
도 본청은 노인, 장애인, 정신 요양 등 3대 생활시설 51억원, 버스운송사업 42억원 등 특정 수요 107억원이 증가해 전년 대비 7.2% 늘었으며, 시·군별 증가액을 보면 양주시 10억원, 용인시 9억5천만원, 여주군 8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2013년 보통교부세 결정 자료에 의하면 재정력 지수는 도 본청이 0.97로 전년보다 0.01이 낮아졌으며, 하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도 낮아져 경기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 시·군 담당자들이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시 신규 및 누락된 재정수요액 발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기초 통계 반영,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부세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며 “지방교부세는 시·군에서 자주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올해 1천104억9천600만원
지난해보다 78억6천만원 늘어>
부천시는 올해 1천104억9천6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이는 지난해(1천26억3천600만원)보다 78억6천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부천시가 올해 지원받는 보통교부세는 1천35억7천800만원으로, 지난해(960억9천900만원)보다 7.8%(74억7천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정력 지수는 0.76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력 지수가 높은 곳은 용인시(1.37), 화성시(1.25), 성남시(1.23), 과천시(1.16), 수원시(1.06), 고양시(1.03) 등은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다.
또 부천시가 올해 지원받는 분권교부세는 69억1천800만원으로, 지난해(65억3천700만원)보다 5.8%(3억8천100만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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