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이른바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과 ‘재의 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면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택시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현재로서는 재의결 될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요건인데 택시법 의결에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의원 222명이 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