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는 21일 공동 소유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했다.
부천지원 민사단독판사로 진행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거, 그동안 건축법 등 분할 관련법의 저촉으로 인해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인 오정동 112-3번지 등 1필지에 대해 분할 여부를 심의해 단독소유 6필지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분할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분할 개시 결정된 토지는 분할 개시 결정서에 의거, 분할 조사·측량과 지적공부 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단독명의로 토지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동 소유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은 “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만큼 시행기간 동안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한 공유 토지 분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032)625-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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