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와 형제들이 3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법률적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으며, “나머지 주식들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맹희 씨 등은 지난해 2월1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100억원대 상속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형제들이 소송에 합류하면서 소송가액망 무려 4조849억2천322만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상속 소송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씨측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2조7천306억9천413만원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3천542억2천909만원을 청구했으며,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승계 뿐 아니라 차명주식 상속 자체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선대회장이 생존 당시 경영권 승계 의사를 누차 밝혀왔고 경영권 승계에는 마땅히 차명으로 관리된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주식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25일에 열린 3차 변론에서 선대회장은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989년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씨를 비롯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순차 날인했다는 증거가 제시됐고, 이에 이맹희 씨측은 최근까지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 회복 청구권 제도는 상속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제척기간이고 한다.

따라서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 당시 이맹희 씨측이 차명주식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2008년 4월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당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맹희 씨측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2008년 12월31일을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건희 회장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무렵이 상속권이 침해된 날이며, 이맹희 씨측이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때가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일인 2008년 4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