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인해 공동주택 이웃간 폭행, 방화, 쟁송 등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조기 해소와 사전 예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설치돼 입주민에 대한 층간 소음 교육, 소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 및 중재의 역할 등을 맡아 층간 소음 관련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며, 층간 소음 관련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층간 소음 피해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층간 소음에 따른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가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가 층간 소음 분쟁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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