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도제한완화 연구회(공동대표의 원혜영·민주통합당 부천 오정구)와 김포공항 주변에 해당 기초지차단체인 부천시·서울 강서구·양천구는 27일 세미니를 열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조의 틀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세마나의 패널은 유광의 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김영곤 극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강원호 주민대표(전 대한항공 기장), 박창순 주민대표(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장), 이홍배 변호사(용역업체·법무법인 대륙아주 비행 안전·항공법연구소 소장), 권순종 용역업체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현황 및 여건 파악을 통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근거 모색 ▲국내·외 항공법 적용과 입법론제시를 통한 입법 제안의 틀을 마련 ▲일반 주민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중앙부처 전달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태헌 부천시 부시장은 이날 세미나와 관련,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용역업체에서 이를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중앙 부처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재산권을 침해받는 100만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혜영 국회의원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지난해 7월27일 출범한 ‘국회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연구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확고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니에는 신기남 국회의원, 새누리당 오정구 당원협의회 안병도 위원장, 박노설·원종태·서헌성 시의원과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김포공한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양천구는 지난 2010년 8월24일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3억7천여만원을 공동 부담키로 하고 부천시 주관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지자체는 오는 8월까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하리고 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3개 지자체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김포공항 반경 4㎞ 이내 지역 181.2㎢의 건물 높이가 45ｍ(지표면 포함 57.86ｍ, 아파트 최고층수 13층)로 제한돼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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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해 7월27일에는 공항 주변과 항공기 운항을 위해 지정된 풍치지구 및 지연경관지구가 있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12명(부천시·수원시·화성시·서울 강서구·양천구·용산구·도봉구·강북구·청주 상당구·충북 청원군)이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를 창립해 해당 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연계해 세미나, 토론회 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세니마도 3개 지자체의 용역 결과를 공유해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한편, 서울항공청은 이에 앞서 지난 1993년 5월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의 안전을 이유로 공항 주변 건물의 높이를 45ｍ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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