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의원(부천 가선거구)= 홍 시장께서 지난 3월20일 6급 이상 공직자 비상 설명회 자리에서 발언내용은 실체와 근거도 없는 내용들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시켰다고 생각돼 몇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다. 간부공무원들에게 의회에 빌붙어 시정하거 밥 사고 술 사면서 일하자 말라고 한 것은 마치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술과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일하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한 것으로, 밥과 술을 얻어먹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또 집행부에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해 왔는지도 밝혀달라.

부천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전부터 전통문화에 조예가 깊은 동생에게 사업추진을 비공식적으로 지시했다고 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65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적 행사의 기획업무를 공무워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동생에게 지시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중요 시책사업을 비공식적으로 시장의 친.인척에게 사업 추진업무를 맡긴 것이 적절한 행정행위로 생각하는가. 동생이 전통문화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력이 있는지 밝혀달라.

강동구 의원은 또 적십자회비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 관계로 통장을 통한 방문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일부 동에서는 통장에게 무리한 부담을 안기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주민 마찰 방지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업무보조금으로 배당되는 모금액 4%의 성과금 규모와 배분방식, 주 사용처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선, 지난 5월18일 추모공원 예산안 재상정시 찬성하는 민원인은 식사대접을 하고 단체의 집회를 지원하는 반면, 반대 민원인은 의회 방청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또 시는 인근 부평화장장 가동률이 82%를 넘어서고 있어 곧 화장대란이 발생한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나, 그 통계는 2006년 통계로 2006년은 쌍춘년으로 매장됐던 유골의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많아서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됐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왜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부천시민이 화장을 하지 못해 4일장을 치르는 사례에 대하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과,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한 지자체도 화장원가(23만원선)와 이용자들의 지불비용간 차액을 결국 세금으로 화장비용을 보조해주는 형태인 만큼, 부천시가 화장시설을 보유하더라도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사안이고 시민 절대 대수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면 추모공원 조성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었고, 현재 건립 예정인 화장장 건립 총예산액과 완공후 부천시민 전용 화장장으로 가동시 연간 운영비와 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김관수 의원(부천 차선거구)= 홍건표 시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 2004년 6.5 보궐선거로 당선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중국 6회, 일본 5회, 미국 2회, 러시아 2회, 프랑스 1회 등 무려 16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소요경비만 2억3천만원을 지출했으며, 평균 출장일은 4.8일로 공식 일정은 하루나 이틀정도였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라면 전국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중 제일 많은 해외출장을 다녀왔을 것같고 주로 자매결연도시 행사 참석 위주였다는 점에서 과연 꼭 필요한 해외출장이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고 했다. 시장 임기 3년동안 평균 2달에 한번꼴로 다녀온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외국 자매도시 교류행사는 격년제 참석 등 행사 위주의 출장횟수를 줄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홍 시장이 지난 4월24부터 5월2일까지 러시아 출장 중 최태열 부시장이 4월27~29일까지 일본 가와사키 만화박람회장을 둘러보기 위해 출장을 가는 바람에 행정공백이 생긴 사례도 지적하며 최 부시장이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어떤 직책을 갖고 갔는지와 직책이 없다면 여행경비 및 출장 근무일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 올들어 6월까지 불법 현수막 철거건수가 총 3만건을 넘고 있는데, 민간인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불법이라고 철거하고, 단체명의의 현수막 설치는 행정광고와 직.간접적인 공익 목적이 있는 내용이라며 단속도 안하고 철거도 안하는 것에 대한 관렵법 예외조항이 있는지를 물었고, 추모공원 홍보 현수막 및 각종 행정광고 알림 또는 문화시민운동 전개 홍보 현수막 등을 관련법에 의거해 철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행정광고 현수막도 적법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는 3자녀 이상 미성년자 부양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 청약저축이나 예금없이도 분양 물량의 3%를 특별 우선 분양하고 있으며, 3자녀라도 6세 이하의 유아를 부양하면 동등한 경쟁시 특별가점을 주고 있고, 한전에서는 올 1월부터 3명이상 미성년자 부양 세대주에게 전기요금 누진율을 한단계 낮은 요금으로 저렴하게 전기공급을 하고 있으며, 부천시 거주 다자녀 부양 세대주 시민들에게 올해부터 8천489세대를 지원하고 민간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도 지난 6월부터 버스 이용시 6세이하 3인까지 무임승차토록 하는 등 각종 정책을 개발중이라며, 부천시도 중앙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시비 지원으로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수도요금 누진율을 지원토록 다자녀 가구의 평균율에 대한 통계수치를 확보해 누진율 만큼 특별 보전 지원할 의향을 물었다. 또 부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1만3천여명)와 차상위 계층(1만2천여명), 등록장애인(3만여명),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에게도 수도료 지원을 국도비 지원금 외에 시비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한선재 의원(부천 아선거구)=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통합하고 일반구를 폐지하고 5만명이상 동 광역화 방안과 관련, 추진과정과 배경, 기대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전 검토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서울 마포구, 수원시, 평택시의 사례를 들며 부천시는 인구 1만명 이하의 행정동은 한곳도 없으며, 인구 87만명을 37개 동으로 평균하면 2만3천명이고 향후 인구 95만~97만명을 예상할 때 1개동 인구는 2만6천명으로 과대 및 과소 동도 아닌 현재 3층 구조 행정체계(시-구-동)로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안정적 모델이며, 법정동으로 전환하려는 15개동은 구도시로 청소, 쓰레기, 주차 등 현장과 방문민원이 많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장애인,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가 많아 가까운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동이며, 법정동으로 통합시 7개동 인구는 약 30만명으로 1개동 4만2천명으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인구가 많아 행정의 효율서과 능률이 떨어져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킬 수가 없고, 예산절감 효과 또한 희망사항이 뿐 복지 및 문화시설로 전환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더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통합 후 기존시설의 시설비를 도에서 지원해도 새로 발생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계속 투자돼 또하나의 예산 먹는 하마를 키우는 실패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부천시처럼 인구 과밀화로 동과 일반구, 자치시가 존재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인구 7만명 이상의 광역동으로 전환하는 행정계층의 축소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단순히 통합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혼란만 가중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 시민중심의 행정개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부천시만의 도시 특성에 맞는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인구 7만명 이상의 10개 정도 광역동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행정체계의 조직모델을 상급기관에 제시,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한 의원은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 총 114명 중 대졸 이상이 100명이고 이중 23명이 석사학위를 받은 우수한 인력 집단인데도 사회복지사 연봉은 2003년 기준으로 전 산업 평균의 71.6%로 직무의 전문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저평가되고 있어 이직 희망률도 가장 높으며, 비전이 없고 나쁜 근무조건, 그리고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부천시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시간은 노동부가 조사한 5인 이상 사업체 7천438곳이 주당 44.9시간인데 비해 49.25시간으로 주당 4.35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돼 근무환경이 열악한 만큼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혜성 의원(부천 가선거구)= 문화시민운동 추진과 관련, 관행처럼 퍼져있는 불법 무질서가 시민운동만으로 고쳐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개선과 강력한 법 집행 등 공무원들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을 전제돼야 한다며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대책을 재차 물었다.

김 의원 또 시의원과 도의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며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에 따른 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등 협의 및 자문기구로 구성된 ‘사업협의회’에 경기도의원(3명)을 선정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 도의원의 역할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토록 한 결과가 있는지, 사업협의회 위원 자격 및 도의원 자격으로 용역 시행에 지장을 준 사례가 있는지, 사업협의회의 참여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도의원 참여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이 관련법에 자율적인 회원제로 운영해 회비를 납부토록 돼 있으나 통별 목표액과 순위가 정해져 통장들의 부담이 계속되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통장과 동직원들이 대납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부천시가 공론화에 부친 행정동 광역화안과 관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여유공간을 주민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시행시기가 적절치 않으며 근시안적 통폐합 수준으로 보다 큰 틀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구도심지역은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해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시.도의원 선거구가 달라 통.폐합시 지역주민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행정동 광역화를 선거구 조종 이후에 시행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다.

△김문호 의원(부천 나선거구)= 3자녀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미흡한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보건소에서 3자녀 지원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부서변경 의향은. 또 심곡초교와 중앙초교 통학고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늘어만 가는 공공시설물의 고정비(시설관리 유지비)에 대한 축소방안은. 행정동 광역화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인원 감축 및 지원비 축소없이 광역화를 하려는 주된 의도와 지역주민간 불협화음 해소방안은. 소사지구가 건교부의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된 요건과 도지사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지구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신석철 의원(부천 카선거구)= 오정구 문화센터의 폐쇄 방침과 관련, 대체 공간 확보 방안이 있는지. 또 상수도 관련 부천시 지정공무소 운영에 따른 점검 실적 및 개선방안과 점검후 문제업소 처리 방안 및 업체간 누수 수리 집행액과 건수는.

△한윤석 의원(부천 사선거구)=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사항 중 일반주거지역 표고 75m이상, 자연녹지지역 65m이상에 대한 행위규제로 건축이 불가능한데 표고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의사는. 또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중인 시립도서관은 기존 5개 도서관과 건립중인 3개 도서관 등 8개 증 2개만이 소사구에 위치해 있고 송내지역에는 도서관 시설이 전무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앞으로 계획돼 있는 ‘송내공원’ 내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힐 용의는.

△김승동 의원(부천 바선거구)= 고속버스 터미널 개장 등 상동지구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은. 서울외곽순환ㅅ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 도로개설에 따른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 상동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상의 보안등 관리문제에 대한 방안은.

△백종운 의원(부천 자선거구)= 부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도입 의향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맨토링 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과외 도입 의향은. 계수대로 구간중 범박1교 하부공간 활용 방안은. 부천시 수돗물 관리방안은.

△박노설 의원(부천 카선거구)= 오정구 내동 명보빌라의 경인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 지난 6월15일 대법원에서 도로공사의 상고 기각 판결로 지난 2003년 10월2일 도로공사는 소음기준치 65데시빌(dB)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벽을 보강할 것과 주민 88명에 대해 1천955만원을 배상하는 1심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 도로공사로 하여금 법원 판결을 조속히 이행토록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물었다.

△한상호 의원(부천 나선거구)= 부천시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선도대책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는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 대책은.

△유재구 의원(부천 사선거구)= 길거리에 뿌려진 무작위 홍보물이 단속되지 않은 이유와 대책은. 심곡본동·심곡본1동·송내1,2동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추진계획연도와 이 지역의 2005~2007년까지 연도별 건축 건수와 허가건수 및 이로 인한 재개발시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은. 심곡본동·심곡본1동 자유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환경개선이 이루워질 때까지 감시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 유보 여론에 따른 대책은. 송내1,2동지역 학교밀집지역에 도서관 및 문화시설을 설치 및 대책은. 하우고개길 정비 공사비 책정으로 공사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시흥시와 협의하여 경사도를 낮추는 안전대책을 수립 및 대책은.

△변채옥 의원(비례대표)= 불법광고물 및 간판 등의 단속문제와 상동신도시 보행자 도로의 보안등 설치문제, 문화시민운동의 개선 방향.

△오세완 의원(부천 나선거구)= 경기도의 읍·면·동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에 31개 시·군 중 부천시만 제일 많은 15개동의 통합 추진을 위해 서둘러 협약식을 체결한 이유는. 경기도는 소규모 통합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장기적이란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는가. 부천시 통합추진안에 1.2단계는 설명이 돼 있으나 3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3단계 구상은 무엇인가. 소규모 동 통합에 있어 15개 법정동을 지정하고 인구 1만~2만명의 나머지 법정동과 그 외 동의 통합을 제외한 이유와 부천시의 대책은. 통합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은 무엇인가. 통합과정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등 선거구가 재조정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장 원미1,2동은 도의원은 1·2선거구, 시의원은 가·나 선거구가 중복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은. 부천시 일반구를 폐지하는 권역별 대동제에 대한 구상은 해 보았는가.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시 유치에 따른 부천시에서의 상호 협조방안과 부천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하여 부천의 홍보효과를 높일 의향과 준비사항은.

△김영회 의원(부천 차선거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 시스템 구축, 원종로 주변의 유해업소 근절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실성 있는 선정,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직원 장애인 채용, 독거노인 주거대책, 오정구 고강1동 희망연립 재건축예정지 환경정비 등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했다.

△윤병국 의원(부천 라선거구)= 최근 관주도의 동원 행정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시정할 용의는, 시립노인병원 위탁조건에 포함된 ‘운영수익금 30%를 시에 납부’ 하는 조항은 실익도 없을 뿐더러 의료법에도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한 적 있는가. 시가 위탁을 준비중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장애인복지법규와 관련 지침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의 확인여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