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5일 실제 주유량을 초과해 주유한 것처럼 카드 전표를 허위 발행해 정부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로 주유소 업주 김모(49) 씨와 한모(37) 씨 등 6명의 화물차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한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씨의 주유소에서 40만원의 상당의 주유를 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해 50만원을 결제해 그 차액인 10만원을 김씨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실제 주유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천500만원의 정부 유가보조금(경유 1리터당 345.45원)을 부당하게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통 셀프주유소는 먼저 카드 결제를 하고 그 금액만큼 급유하는데 반해, 김씨의 셀프주유소는 우선 운전자들이 최대한 급유를 하고 나중에 카드 결제를 하도록 시스템을 조작해 놓고 화물차 윤전자들이 정부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해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실제 보다 많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대형화물차를 많이 유치해 공급받는 원유 단가를 낮추는 등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처럼 화물차 운전자들과 짜고 정부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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