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는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6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부동산 216건을 대상으로 약속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감면 혹은 유예기간 동안 매각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감면 조건에 위배될 경우 과세 예고 후 벌금을 물리는 한편,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 세무과 권재원 취득세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받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세금을 감면받은 후 처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사구는 지난해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4건에 1억5천200만원을 과세했다.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일제조사와 관련한 기타 문의는 세무과(☎032-625-627, 트위터 @bc_sosasemuㆍ바로 가기 클릭)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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