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 통일부는 김형석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25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측이 회담 종료 직후 우리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기자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사전에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일방적으로 배포·낭독하고 합의서(안) 등 회담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로 인해 개성공단의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이날 제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오늘 남과 북은 개성에서 제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통해 핵심사항인 재발방지 보장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북한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오늘 회의에서 재발방지와 관련, 북측이 새로이 제시한 문안(‘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으로는 오늘 더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없으므로 오늘 회담을 마무리하고 차기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측의 이러한 제안을 ‘회담 결렬’이라고 하면서,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철회하고, 남과 북이 ‘공동담보’를 하겠다면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 회담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우리측은 다시 한번 재발방지의 중요성과 우리측 입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측이 진전된 입장이 있을 경우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할 것을 제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또 우리측은 그동안 6차례의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확고하고 실질적인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과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을 통한 발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고, 북한 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과 같이 일방적인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임의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재발방지 약속을 토대로 개성공단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발전적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본질적 문제인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외면한 채, 합의서를 기술적으로 타결하고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등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관철하는데 주력했으며,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 우리측 언론보도를 들어 “돈줄”, “밥줄”, “인질구출작전” 등 우리측 태도가 가동 중단의 근본원인이며 우리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통일부는 지적했다.

남북 재발방지 관련 조항 비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남(南)=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측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

또한, 북측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재가동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개성공단 내에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이 문제와 관한 구체적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북(北)=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