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잠정 폐쇄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 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7일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며 “7월말 현재 109개 기업이 2천809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을 확정했으며, 경협보험금 지급 예산을 500억원에서 3천15억원으로 증액하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의결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추가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교추협 의결내용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험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며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투자, 대부투자, 권리투자(토지분양권 등)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협보험 약관’ 제33조 제③항에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계약자 사고지분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통일부가 밝힌 ‘경협보험금’ 지급 사유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기금의 용도 중 ‘4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8조 1의2호의 지급사유 중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에 해당하고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별표1(담보위험의 범위)의 ‘약정불이행 위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약정불이행 위험’은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남북 당국간 합의의 파기·수정 또는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