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오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과 관련, 결식아동 급식과 친환경 농가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무상급식 관련 보도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2014년 예산은 새로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2014년에도 결식아동과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확고한 원칙과 방침을 갖고 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결식아동 관련 예산은 여성복지국에서, 친환경농가 지원 관련 예산은 농정해양국에서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의 의미를 학기중 점심 제공만으로 축소한 데 따른 편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진정한 무상급식이란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굶는 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기중 제공되는 점심만 책임지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학기중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까지도 결식아동들의 아침과 점심, 저녁을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어, “올해 경기도는 도비 874억원(친환경 농산물 공급 414억원, 학생급식지원 460억원)과 시·군비 2천671억원을 합한 총 3천5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상 자녀 평일 점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의 급식지원 예산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 결식아동, 학생 급식 등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책정된 예산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 이라는 경기교육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는 “저소득층 결식아동을 위한 경기도의 무상급식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 혜택이 최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상식이자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성군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김현국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앞으로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19일 무상급식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경기도교육청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지난 4년간 시·군과 협력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무상급식을 의연하게 지속할 것이라는 경기교육청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사를 드란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 7천131억8천120원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4천억8천667만원을 31개 시·군이 3천130억9천544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경기도청의 예산은 0원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자료에서) 경기도의 2013년 급식 관련 지원예산이 874억원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0원, 뒤에서는 874억원이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학교급식 예산은 무상급식 예산과 같은 것으로, 경기도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란 주장은 지난 연말 대타협이란 평가를 받으며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합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은 “당시 도는 무상급식을 강력히 주장한 야당을 포함한 경기도의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만 재정이 어렵냐, 경기도 재정이 정말 무상급식 때문에 어렵냐, 재정 운용능력 부족이 지금처럼 심각한 재정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경기도만 재정이 어려우며, 한발 더 나아가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며 “누누이 밝혔듯이 경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를 정치적 논란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13조나 되는(사실은 16조) 경기도 예산 중에서 무상급식을 먼저 삭감하는 이유를 대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경기도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올해 8천100억원에 불과하고, 더욱이 내년에는 이마저 줄어 마이너스 1천억~ 3천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얘기한 것이고, 도지사와 부지사도 내년도 연봉 인상분 반납, 3급 이상 연가 보상비 전액 삭감 등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신규사업도 억제할 것이고, 올해와 내년의 사업 범위를 재검토하며, 공공기관도 강도 높은 사업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등 모든 분야를 깎고 줄이겠으며, 이런 와중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 삭감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