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구·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수십년 동안 공원 용지로 지정하고도 재정 문제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해 토지를 매입하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1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8월28일 대표발의했다.

부천시 공원과 공원조성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천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총공사비의 80% 이상을 토지 매입비가 차지하는 관계로,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장기간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미집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다, 개발도 불가능해 사유 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공원을 조상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지자체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제공한 뒤 연차적으로 토지 보상비를 확보해 차차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김만수 부천시장은 “앞으로는 지가 상승으로 새로운 공원을 지정해 조성하기는 어렵다”며 “기존의 공원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은 민원 해소 및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공원과 공원조성팀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부천대공원(48만2천600㎡), 소사체육공원(5만2천780㎡) 오정공원 확대(7만731㎡), 수주공원 확대(2천992㎡), 송학공원(5만1천318㎡)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임대 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032)625-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