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온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꾸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용지 확보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시설 건축 규제사항을 분석, 학교용지에 시설물 건축시 과도하게 규정된 건축규제를 개정해 적정 면적의 학교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창은 적정 면적의 운동장 확보 및 학교시설 증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권을 보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검토되는 건축 규제사항은 ▲건축조례의 대지안의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규정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공공 보행통로, 통경 구간 등이다.

학교시설 건축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31개 시·군 대부분이 학교시설의 ‘공개 공지’(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2개 지역은 대지면적의 5~8%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내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5개 지역이 시설면적당 300㎡당 1대, 1개 지역은 250㎡당 1대, 24개 지역은 200㎡당 1대, 1개 지역은 150㎡당 1대를 설치하도록 각 조례에 규정돼 있다.

참고로 부천시 건축 조례의 경우,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으로부터 1m 이상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례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당 1대 및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은 주차대수의 2%로 규정하고 있고,도시계획 조례는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20%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도내 31개 시·군 지역의 학교시설 건축규제 현황을 검토해 학교용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 또는 없애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해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4개팀 2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운영해 확보한 학교용지 중 실가용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추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관련 도시계획 심의시 지역교육청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지역교육청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도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은 “교육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축·도시계획·주차장 조례에 학교시설 관련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한 만큼, 해당 지자체와 조례 개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익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상호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