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농경지의 불법 성·절토행위에 대한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18일 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50㎝ 이상의 성·절토),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객토를 하는 행위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농업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영농을 위해 높이 50㎝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1년간 성토 높이 합산) 등은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농 목적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의 성·절토 행위는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시는 특별관리기간 내 법령 위반자는 즉시 사법기관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1억원 이내/연 2회 범위)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법령 위반자에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까지 포함된다.

시 도시계획과는 “오정구 대장동 농경지 일대는 매년 우기철에 농경지 침수가 빈번히 일어나 불법 성토행위가 행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령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032)625-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