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얼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 8만6천건 33억3천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지만 체납액이 163억원에 달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과태료 집중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는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10만8천건 43억9천400만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30만원이상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 압류를 진행중이며, 300만원 이상 체납자 126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징수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와 관련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따라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이 경과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도시관리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차량 이전이나 폐차시 납부하겠다는 일부 시민의 무관심과 납부의지 부족으로 과태료 4만원이 77%의 중가산금이 붙어 7만800원으로 증가해 경제적 물이익을 받게 된다”며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3만2천원으로 20% 감경된다는 점을 적극 안내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