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228명과 법인 62곳에 대한 명단을 오는 16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336억원(개인 232억원, 법인 104억원)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로 결정된 납세자들은 시청 홈페이지와 시보 및 도내 각 시·군 홈페이지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청백종합건설로 부동산 취득세 등 16억1천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중 최고 체납액 체납자는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는 한모(60) 씨로 지방소득세 등 17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부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문과 납부 독려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부천시 세정과는 “납세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임무”라며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압박과 함께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구현을 실현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업데이트: 12월16일>

한편, 부천시는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228명과 법인 62곳에 대한 명단을 16일 시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공개했다.

부천시가 공개한 체납자 명단 가운데 법인의 경우, ㈜청백종합건설(시흥시 소재)이 부동세 취득세 등 53건 16억1천800만원을 체납했고, ㈜넥스터(부천시 소재)가 등록세 등 53건 11억1천800만원, ㈜동명씨아이(경남 창원시 소재)가 법인세분 주민세 2건 7억5천900만원, 컨스포건설㈜(부천시 소재)가 법인세분 소득세 등 195건 6억3천100만원, 대흥기계공업㈜(부천시 소재)가 법인세분 주민세 등 128건 5억800만원 등을 각각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 재건축조합과 재래시장, 교회 등도 포함돼 있었다. 부천대풍시장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취득세 등 188건 10억700만원, 미성주상복합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취득세 등 2건 1억9천400만원, 삼풍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취득세 등 4건 5천700만원, ㈜(오정개발오정종합시장(대표자 불명)이 토지 등 재산세 58건 1억3천800만원, 원종시장(주) 토지 등 재산세 44건 7천5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인천 부평구 소재 모 교회가 부동산 등록세 등 6건 1억3천600만원,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 교회는 부동산 등록세 등 6건 1억3천600만원, 오정구 소재 모 교회가 부동산 등록세 등 9건 9천800만원, 원미구 소재 모 교회가 부동산 등록세 등 2건 8천만원, 소사구 소재 모 교회가 부동산 등록세 등 5천900만원, 광명시 소재 모 교회가 부동산 취득세 등 4건 4천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개인의 경우, 원미구 거주 한모(60) 씨가 종합소득세분 소득세 등 5건 17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고, 소사구 거주 위모(52) 씨가 양도소득세분 소득세 등 6건 12억2천200만원, 서울 서초구 거주 김모(55) 씨가 취득세 등 178건 3억1천800만원, 인천 계양구 거주 조모(52) 씨가 양도소득 주민세 등 30건에 3억5천800만원, 소사구 거주 지모(55) 씨가 종합소득 주민세 등 22건에 3억5천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또 서울 송파구 거주 김모(78) 씨가 양도소득 주민세 등 5건 2억9천900만원, 원미구 거주 송모(58) 씨가 부동산 취득세 등 78건에 2억8천700만원, 서울 종로에 거주하는 송모(57) 씨가 부동산 츼득세 등 83건 2억8천100만원, 오정구 거주 장모(51) 씨가 종합소득 주민세 등 7건 2억7천만원, 원미구 거주 박모(50) 씨가 종합소득 주민세 등 2건 2억4천800만원, 소사구 거주 박모(53) 씨가 종합소득 주민세 등 14건 1억8천500만원, 원미구 거주 박모(55) 씨가 종합소득 주민세 등 20건에 1억8천700만원 등을 각각 체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