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점·차량운수사업 등 각종 인·허가사업 등록시 내는 세금인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

7일 소사구 세무과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3년간 개편없이 장기 고정돼 있어 그동안 경제 성장,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에서 인구 50만 이상 규정에 따라 부천시는 제1종은 4만5천원에서 6만7천500원, 제2종은 3만6천원에서 5만4천원, 제3종은 2만7천원에서 4만500원으로, 제4종은 1만8천원에서 2만7천원, 제5종은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외에 과세대상도 여객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허가, 물류창고업 등록 등 45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삭제, 변경, 근거 법령이나 면허 유형의 명확화 등 649종을 정비했다.

소사구는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을 종별로 각 50% 인상 적용해 1만여건에 3억5천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지만 31일이 설날이고 설 연휴인 관계로 2월3일까지 납기를 연장했다. 이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구 세무과는 “이번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1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제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2)625-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