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4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11개 직종 133명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등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민선 5기 김만수 시장의 공약인 무기계약직 전환은 총 165명(산하기관 포함 전환 누계 485명)으로 올해 110명, 내년 55명이며, 연차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직종은 이번 임금 지급 기준에 모두 포함됐다.

부천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핵심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고용 안정이 최우선으로, 근속연수별 호봉제 적용, 퇴직금과 함께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지급되며, 직무스트레스 검진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격년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전환 직종별로 2013년 기준의 기존 유사직종 및 현 기간제 근로임금, 생활임금, 각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수행 자료, 기간제 임금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하고 반영한 임금지급 기준을 마련했으며, 직무별 별도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임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직종 또는 직무별 특성에 따른 세부적 직무급 산정은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임금 지급 기준에 따른 경우가 3개 직종,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 적용이 2개 직종, 유사직종 임금기준 준용이 6개 직종이다.

특히, 도서관 운영 등 2개 직종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조례’까지 적용받아 현 기간제보다 37~43% 상향된 임금(0호봉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총액기준 약 21억8천600여만원이 소요(4~12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7억2천여만원) 대비 27.1%(4억6천600여만원)가 증가한다. 또한 공무원 임금인상률(1.7%), 노동조합 직종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2014년분을 추가 인상(기본급표 개정)하고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전환으로 대부분의 직종은 현 기간제근로자 재직시의 임금보다 인상된다. 이 가운데 방문건강관리직무 24명은 건강생활실천, 구강보건, 금연클리닉 등 15개 직무(간호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등 자격증 보유)를 포함한 보건사업 직종 67명에 포함된다.

임금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초임(간호8급 1호봉 138만400원)에 비해 월 4만원 많게 책정했으며 전체 인원의 평균 인상액은 월 5만1천원 정도다.

방문건강관리직무의 제반 지급액(인상액 반영) 산정시 11명은 현 수준보다 약 2만9천원~27만원이 늘어나고, 9명은 7천~1만7천원, 4명은 6만7천~15만5천원(1명) 하락한다. 매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처우도 개선돼 임금 차액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에는 무기계약직 전체 직종에 대한 임금 책정의 타당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발주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정한 임금액을 산정하고, 직종별 형평성과 직무 특성을 감안함은 물론 안정적 직무수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행정지원과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안정적 직무수행 및 고용 안정이 이루어져 업무분석과 함께 재정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검토했다”며 “이를 통해 공직 내부의 활력 제고는 물론 대시민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무기계약직 전환직종 임금지급 기준>

▲임금설정 방향= △유사직종 및 기존 기간제근로 임금, 직종별 업무특성 감안 △최저임금(5천210원/시간) 및 생활임금(5천580원~5천860원/시간) 반영 △국·도비 사업의 경우 기존 임금기준 준용(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이행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

▲전환 직종별 임금지급 기준(1년미만 0호봉 기준)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 적용= 의료급여관리 2명(월평균 192만4천60원), 매표·검표 1명(월평균 141만4천310원 *생활임금 반영).
△현 기간제 임금지급기준 준용(국·도비 사업)= 사례관리전문가 2명(월평균 254만1천250원), 통합사례관리사 16명(월평균 198만1천500원), 드림스타트 3명(월평균 182만3천330원).
△유사직종 임금기준 준용= 사무보조(양묘장관리) 준용 어린이동물원 관리 2명(현장 근로)·EM배양 및 운반 2명(현장 근로)·보건사업 67명·상임위원회 보좌 1명(월평균 163만6천870원), 매표·검표 준용 도서관 운영 보조 34명·물박물관 안내 1명(월평균 141만4천310원 *생활임금 반영). *월평균 급여= 기본급+급식비+명절휴가비 월할분.

▲임금 항목별 지급기준

△기본급(지급기준: 직종별·근속년수별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직종별 기본급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 월중 입사자의 근속년수 가산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익년월부터 가산, 2014년 4월1일 입사자는 2015년 4월 임금부터 1년 근속 인정, 2014년 4월2일 입사자는2015년 4월 임금부터 1년 근속 인정,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합산하지 않음, 근속년수는 20년을 상한으로 함, 지급방법은 매월 지급, 전환 직전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근속년수에 합산해 기본급 결정).

△경력 인정대상: 전환 직전의 근무기간(기간제 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또는 신규채용)된 자는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전(前) 경력 인정방법(인정권자는 각 사용부서장 내부결재, 근거자료는 기간제 채용시 내부결재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의 연속성 증빙자료(스캔본 첨부)를 첨부, 경력인정 범위는 기본급(기간제 또는 시간제 근무기간 인정은 기본급 결정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퇴직금 산정 등에 필요한 입사일은 전환(또는 신규채용) 일자).

△급식비(지급기준: 월 9만원 *연 108만원, 모든 직종 대상 매월 지급, 월중 입·퇴사, 휴직 등의 경우 일할계산해 지급) △명절휴가비(지급기준: 기본급의 100% *연간 지급액, 모든 직종 대상 지급, 설 및 추석 명절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해 기본급의 각 50%씩 지급, 일할(또는 월할)계산은 하지 않음)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산정방법은 시급 통상임금×1.5×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은 시급 통상임금×1.5×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가산(할증)은 시간외 및 휴일근로가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될 경우 중복, 산정방법은 시급 통상임금×0.5×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4년에는 신규전환직종 모두 연차 미발생(산출방법 : 일급 통상임금×미사용 연차휴가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