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8일 오후 국·과장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춘배 부시장의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를 열고 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46건의 신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 내부 조례, 규칙, 지침 등 폐지 및 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39건의 지자체 규제와 7건의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로, 내부 규제는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정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모두 폐지 또는 완화 등 개선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의 덩어리 규제는 실·과·소 추진 담당이 중앙부처에 건의해 해결이 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지속 협력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의 주요 사례를 보면, 투자 활성화와 지역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기존 허용 용도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그외 모든 용도를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율 완화 및 일조권 조항도 완화하고, 건축물 건축시 전면 책임감리 대상과 공장건축물 전부에 대해 사용 승인검사를 배제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유통업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을 매장면적 200㎡ 이하로 한정하던 것을 오는 6월중 폐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외에도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공유재산 대부료 이자율 인하,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응시 요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시 생활경제과 규제개혁TF팀은 “규제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시·구·동 민원창구에 규제신고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 시민과의 접촉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에게 불편·불이익이 되는 불량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032)6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