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11일)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은 평균 2천원 인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12일 낮 12시부터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도·소매업자가 담배 사재기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은 제외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을 초과하면 안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도·소매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는 12일 정오부터 시행하며 담뱃값이 인상된 날에 종료되며, 개인의 담배 구입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소비자 개인의 사재기 행위까지 법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