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그동안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미지급분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넥스트(next) 경기를 위해 북부지역 투자를 약속했던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돼 매년 500억 규모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이 신설되며, 상패~청산 등 북부지역 5대 도로에 4년 동안 모두 2천억원을 투입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당초예산 현안자료’를 경기도의회 양당 대표와 예결위원회에 설명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17조8천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5조9천906억원 보다 11.4% 증가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세부 예산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지난해 8월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이후 각 시ㆍ군과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3천4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ㆍ군 재정보전금은 1천669억원, 교육청에 지급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643억원, 상생발전기금 728억원 등이다.

시ㆍ군 재정보전금은 2013년 미지급분 632억원과 올해 지급분 1천37억원을 합친 것이며, 교육청 지급분은 2013년 결산분이다. 상생발전기금은 2013년 미지급분 266억원과 올해 지급분 462억원을 포함했다.

도는 2014년 1회 추경 때 3천222억원, 2회 추경 때 2천56억원 등을 법정경비 과거분 청산에 투입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3천4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법정경비를 모두 청산할 수 있게 됐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남경필 도지사의 의중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2015년은 법정경비 과거분을 완전히 청산하고 경기도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최대 1천억원의 예산이 북동부지역 SOS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매년 400억원 이상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을 일반회계에 신설, 공모를 통해 경제, 산업, SOC 등 북동부지역 발전사업에 수시로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는 매년 400~500억원 규모로 경기북동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쪼개서 주던 예산을 한 번에 몰아서 지원하자는 의미로 특화발전자금을 신설하게 됐다. 대상 시군별로 100억원 이내의 재정이 집중 투입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북동부지역 시ㆍ군 간 격차도 좁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인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ㆍ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ㆍ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에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매년 500억원이 추가로 투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분야 투자 확대로 북부지역의 정체구간 해소와 산업단지 조기 준공 등이 가능해져 북부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