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사업으로 동(洞)주민회의 제안사업인 ‘소규모 편익사업’의 지원 방식을 분배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규모와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시장은 21일 개회한 부천시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국가경제 침체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 자체 재원 및 도비와 국비 확보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제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가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의 ‘소규모 편익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키로 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은 물론, 지난해 제6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편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개선할 것”을 주문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 기획예산과는 이에 따라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9조 1항에 의거해 ‘지역 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을 근거로 운영하는 현행 소규모 편익사업을 전체 동(洞)에 분배하는 방식을 탈피해 사업 규모를 10억원 내외의 제한 공모 형식으로 전환해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동(洞)주민회의에서 제안된 ‘소규모 편익사업’은 분배 방식으로 35개동(洞) 35개 사업에 총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 예산도 11억원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여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 기획예산과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운영을 형평성과 취지에 맞도록 보완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경비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교육 담당부서(교육지원과)와 협의해 교육 지원 예산을 검토하고 부천교육지원청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검토서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있고, 2015년 예산에 대해서는 부천교육지원청과 협조해 교육 담당부서, 시민위원회(교육특위)가 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일괄 합동 점검을 실시해 교육경비 심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