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민과 노점의 상생을 도모하고 생계형 허가 노점 ‘햇살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6일 시 도로과 가로정비팀에 따르면 시는 2012년부터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허용구역 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하는 ‘노점 잠정 허용 구역제’를 시행, 현재까지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

햇살가게는 시로부터 노점 허가를 받은 생계형 노점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햇살가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부천시 도로 점용 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왔으나, ‘노점상 잠정 허용 구역제’가 시민들과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왔다.

시는 특히 지난 7월15일 도로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노점 허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불법 노점의 난립을 차단하고 도로 점용 허가 기준 및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허가받은 노점상(햇살가게)을 양성화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부천시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으며, 오는 12일 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노점 장점 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점판매대 도로 점용 허가 및 자격 기준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노점단체와 소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노점실무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운영 규정을 대신하는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한 노점단체의 협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노점단체 측은 조례제정을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점 잠정 허용구역’ 운영에 대해 기존 노점상을 모두 이전시키려는 제도라며 반발하면서, 노점 잠정 허용구역제 폐지와 거주지 및 재산 규정, 허가 취소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노점단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그동안 노점밀집지역을 노점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기존의 영업위치에 노점을 허가하고 일부 희망자에 한해 이전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잠정 허용 구역제, 거주지 및 재산 규정, 허가 취소 규정은 향후 합법 노점의 난립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적인 행정적 조치인 만큼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기존 운영 규정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오히려 허가 취소 및 행정 제재 등의 규제가 완화돼 생계형 노점이 보다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만 노점상이 생계를 위해 도로의 특별사용권을 시민으로부터 할애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도 노점단체와 노점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격 기준 및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시민과 상생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