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공평 과세 실현과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정감사’를 실시해 누락된 세원 1억4천만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해 법인이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안분 계산 착오 또는 신고 누락에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착오 납입되거나 아예 징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부천시 감사관실은 세무부서와 합동으로 관내 법인사업자가 최근 5년간 납부한 지방세 과세자료 1만4천65건을 분석한 결과, 47개 법인이 부천시에 납부해야 할 1억4천만원(96건)을 타 지자체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세입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법인의 지점 설치시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건축물 면적 330㎡ 이상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와 납세자가 신고한 지방소득세를 비교 검토하고, 사업종료일인 12월31일 전후에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납세지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이다.

윤주영 부천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 적용된 기준과 검토방식을 계속 활용한다면 매해 상당한 규모의 세입 누락을 예방해 재정 수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 활용 및 세정부서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