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부천 소사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어제(9일)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 차명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소사구 선관위에 고발한데 이어,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상희 후보 측에 따르면 차명진 후보는 어제(9일) 오후 5시30분께 허위사실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대량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1월23일 같은당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을 17명(최동익ㆍ우원식ㆍ유성엽ㆍ배기운ㆍ김춘진ㆍ전순옥ㆍ이미경ㆍ김상희ㆍ이상직ㆍ김윤덕ㆍ전정희ㆍ은수미ㆍ홍영표ㆍ강기정ㆍ이학영ㆍ김재윤 의원)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군형법 개정안의 골자는 ▲군인 강간죄의 범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남성도 동성애 등 강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동성애를 포함한 군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으며 ▲상명하복에 의한 군대의 특성상 동성애 요구를 받거나 추행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항명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행위 적발시 곧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후보 측은 이와 관련, 차명진 후보 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이같은 내용과는 정반대로 김상희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반대하는 것처럼 “군대 내의 동성애 처벌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김상희 후보 포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후보 측은 이에 따라 어제(일) 오후 9시께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차명진 후보 측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사실이 아닌 언론기사를 인용해 김상희 후보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단정지어 선거구민에게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분명한 계획적인 선거범죄”라며 “그동안 여기저기서 수차례의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맞대응할 경우 진흙탕 싸움이 돼 소사 주민들께 정치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무대응하며 인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발신번호가 차명진 후보 사무실 전화번화가 찍혀 있음에도 발신인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한 치졸한 행위”라며 “이번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선거운동 막판에 이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에는 끝까지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고(제82조의4),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부천 소사구에서는 이번 4.13 총선에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현 국회의원에 맞서 새누리당에서는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고, 국민의당에서는 김정기 전 부천시의회 재선 의원이 첫 도전에 나섰으며, 정의당에서는 신현자 전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첫 도전에 나서 이른바 ‘1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막판 지지층 결집 및 부동층 표심잡기를 위한 유세전이 치열하게 펼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