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4일 관내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 발송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임대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선의의 민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임대사업자는 거주지ㆍ임대주택 호수 등의 변경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또 구(舊)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돼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매도)시 과태료 기준이 강화됐다.

임대의무기간은 기업형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시행일 이전 등록 10년), 단기 임대주택은 4년(시행일 이전등록 5년)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한 경우 기존 5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호수당 1천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이내의 경우에도 임대주택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양도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 가능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시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ㆍ바로 가기 클릭 )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임대사업 관련 각종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ㆍ바로 가기 클릭 )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임대사업자 안내문은 부천시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