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17일 시청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에 공개했다. 홈페이지에서 부천시 공고 1602번에 공개했다.

시 징수과에 따르면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로, 공개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3천만원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고액체납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974명, 231억 원이었으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108명의 체납자에게 5억여 원을 징수했다. 그중 30%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 체납자는 733명에 164억원, 법인 체납자는 113명에 38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202억원에 이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부 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부천시 징수과 체납관리3팀에 따르면 법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지에스플랜닝으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7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3억8천만원이다.

황인화 징수과장은 “올해 징수과가 신설돼 체납자 가택 수사, 경찰 합동 체납차량 길거리 단속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신(新) 징수기법 등을 동원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체납자 1만2천665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만2천665명의 명단을 17일 도청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와 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 2천566억원, 법인은 652억원 등 총 3천218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1찬451억원 보다 1천767억원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도 지난해 1천59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사전안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만692명, 법인 1천973명이다.

도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170억원을 징수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천463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1천만~ 3천만원이 1만240명으로 가장 많은 80.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모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 중으로 과거 공개자도 계속 공개되고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