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올해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시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적용된다.

부천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은 현행 990㎡에서 1천500㎡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사업 시행시 1천650㎡에서 2천500㎡로 기준이 완화됐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국토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이번 법률 개정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택지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에 따른 기타 문의는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4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