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오후 2시 광교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40여 명의 시ㆍ군 및 설계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적 시장경제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이른바 쇠퇴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2018년부터 쇠퇴지역 2곳을 선정해 지역별로 100억원을 지원해 주민 소통,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등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공유적 시장경제형 도시재생에 대한 소개와 평가 방법, 평가 절차 등 평가계획 전반에 대하여 소개했다.

도는 도시재생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4월부터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과, 따복공동체지원단 등 7개 부서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2개 센터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시범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공유적 시장경제형 도시재생사업은 경기도가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이라는 핵심가치를 접목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이 지역의 공공자산을 연계ㆍ활용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해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적 시장경제는 공공이 제공한 인프라 또는 정책을 주민 및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모형이다.

또 거점공간(커뮤니티 및 기업활동 공간)은 주민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공유시설(작업장, 회의장, 전시공간 등)을 제공해 마을기업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적 시장경제형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 형성 및 경제활동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형 도시재생 실현과 주민 참여하에 쾌적한 친환경공간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적네트워크 조직화, 주민 공동체사업 등 관련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체계 구축’과 ▲거점공간 확보 및 운영(커뮤니티 및 기업활동 복합공간)과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운영 지원 및 지역별 특화사업(청년특구 등)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 ▲안전한 도시 조성(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너지자립, 자원순환시설 등), 도시환경 개선(경관, 도시재생기반시설, 기초생활 인프라 등), 주거환경 개선(과소토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등 정비), 지역별 특성화 계획(역사, 문화, 교육 등)을 통한 ‘안전ㆍ친환경 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는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체는 시장ㆍ군수이며, 사업기간은 5개년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해 사업비는 2018년 5%, 2019년 20%, 2020년 30%, 2021년 30%, 2022년 15%씩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1곳당 100억원 이하(도비는 시ㆍ군비 50% 매칭)이며, 사업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시재생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시ㆍ군(도시재생 전략 또는 활성화계획 용역을 7월31일까지 착수한 시ㆍ군으로 수립 중 또는 완료 시ㆍ군 포함)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 기준 충족 지역(쇠퇴지역)이면 되며, 사업면적은 최소 10만㎡, 최대 30만㎡이하를 권장한다.

도는 시ㆍ군별 1곳 공모사업을 제안받아 도시ㆍ건축, 사회, 경제분야 등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시ㆍ군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은 평가기관이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서류 누락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 검토에 이어, 제안서 발표, 현장 답사, 질의응답 실시하는 현장검토 후 평가위원회가 제안서와 현장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 순위 2곳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오는 7월31일까지 시ㆍ군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9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