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8개시 188개 법인택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제도시행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경기도와 28개 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법률은 신차구입비ㆍ유류비ㆍ세차비ㆍ교통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은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부천,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파주, 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8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해 운행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 운행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세차비용 전가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ㆍ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전가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토록 현장지도하고, 이에 따른 처분사항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며, 특히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택시정책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제도가 정착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택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