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했고, 연휴 첫날인 30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도입한 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으며, 이번에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 충족하게 된 것이다.

발령요건 충족여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오늘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됐며, ▲내일도 ‘나쁨’(50㎍/㎥)으로 예보됐다.

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환경부 및 서울·인천·경기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이날 오후 5시 15분께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으로, 업장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주로 해당하며, 공사장은 3개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현장이 주로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에 맞춰 행동요령을 작성해 놓았으며,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했으며, 건설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차량 2부제 미시행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을 위주로 실시하는 제도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참고로, 평일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7천651개)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5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해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수도권 외 지역 등으로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