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3월부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도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은 특사경 단속 시행에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시청 6층 창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미지회(지회장 김영남)ㆍ소사지회(지회장 방경자)ㆍ오정지회(지회장 노근호) 등 공인중개사 임원진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부동산중개분야 시책 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추진하는 부동산중개분야 역점 시책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률 증대 ▲부동산중개 소식방 활성화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운영 ▲사회취약계층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교육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단속 특별사법경찰체제 도입 등을 소개하고 협조 당부를 당부했다.

김영남 부천시원미지회장은 “특사법경찰제 운영시 집중 단속보다는 계몽 차원의 지도점검도 중요하며, 중개업계에서도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태동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이번 부동산 특사경 도입으로 무등록ㆍ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행위를 중점 단속,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및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에는 제한적인 조사ㆍ단속만 가능했으나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수사권을 갖는 증거 확보,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