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한 달간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학시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달한다. 도는 올 한 해 동안 체납액의 40%인 4천77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ㆍ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고 있으며,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 수색ㆍ압류 등 강제 징수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말까지 체납자 28만8천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이 기간 동안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경기도는 또 무재산ㆍ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원을 결손 처리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천255명의 분납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