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이 12일 새벽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올해보다 2.87%(280원) 인상된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고,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저 임금의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정회를 반복했고, 밤샘 진통 끝에 공익 위원들은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요구했고 사용자 위원과 일부 근로자 위원이 표결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천590원 안과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천880원 안에 대해 12일 새벽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27명 위원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천590원 안이 15표를 받았고, 근로자위원들은 제시한 8천880원 안은 11표에 그쳤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다수가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 시작 13시간만인 12일 오전 5시 30분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천590원을 의결했다.

이로써 2020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이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고,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만5천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이는 올해 월급여(174만5천150원)보다 5만160원이 인상된 액수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경영계는 사용자안이 채택된데 대해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노ㆍ사ㆍ공익위원 27명중 26명(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1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설명과 토론을 통해 노동계는 시간급 9천570원(전년 대비 14.6% 인상,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백130원)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고, 실태생계비를 보더라도 200만원 이상임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 배려분 1.2%와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힘든 인상 근거이므로 이를 삭감한 수치인 시간급 8천185원(전년 대비 2.0% 감액)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에 대해 삭감안 철회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삭감안 철회 주장에 대해 노동계의 1차 수정안도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과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성과 없이 제11차 전원회의를 끝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