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ㆍ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가 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기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총 12개 시ㆍ군 19개 지역 총 14만8천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천시의 경우는 역곡・춘의동, 대장동 일원 3천81㎢가 제3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