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경기도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 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도민 참여단이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4개 세션에서 객관적 정보를 듣는다.

이어, 분임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벌여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시간을 갖게 되며, 도는 이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이번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찬반의 제한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 응답, 분임별 토의, 전체 나눔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여 명의 도민 참여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2천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성ㆍ연령ㆍ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

도민 참여단은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사전 제공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0개분임 으로 나눠 1박 2일 토론회에 참여한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기본소득의 입법화는 미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현재의 과제임에 틀림없다”며 “이번 공론화조사를 통해 경기도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직접민주주의정책 개발의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토론회 공론화 결과를 분석ㆍ정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