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1천262명으로,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돼 활동 중이며, 운영 예산은 도와 시ㆍ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들 체납관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천369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ㆍ일자리 부서에 연계ㆍ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사례 아래 참조

경기도는 당초 조세정의과를 신설, 숨어있는 소액 체납액도 찾아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했지만, 소액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고, 해당 시ㆍ군의 복지 부서에 연계해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11월말까지 총 551명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구직자 중 50명은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생계형 체납자 14명은 노후주택 보수, 국민임대주택 입주, 월임대료 등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소 불명 체납자 8천43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담당부서 및 해당 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위기 가정을 발굴해 복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복지안전망까지 챙기게 되는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는 약 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는 2020년에 올해 보다 521명 늘어난 1천783명의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복지 연계 사례1

경기도 양주시에서 모친, 쌍둥이 동생과 함께 사는 체납자 A씨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로 수입이 없어 6년 동안 자동차세 148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쌍둥이 형제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심지어 A씨는 재직당시 직장에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했었고, 모친은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와 별개로 퇴근 후나 쉬는 날에도 이들 가정을 꾸준히 방문해 식료품 등을 전달했고,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선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을 보살폈고,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고, 모친은 병원 진료를 통해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쌍둥이 형제 역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하는 중이다.

양주시는 방치된 A씨 소유의 자동차 폐차 등록을 도와주고, 체납된 자동차세는 결손처분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복지 연계 사례2

경기도 김포시에서 주민세 5건에 4만9천450원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는 갑상선암, 장염, 췌장염,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과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반 지하방에서 살고 있었다.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의 주거상태가 취약하고, 기초연금 30만원과 폐지를 모아 월 5만~6만원 수입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등 위기가정으로 파악돼 복지연계를 추진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체납자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점을 고려해 우선 긴급지원 생계비 73만7천원을 지원하고, 김포복지재단을 통해 식료품과 식사권 등 후원물품을 지원 중이다.

지난 5월 19일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책정하고 전기ㆍ가스ㆍ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0년에 있을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