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기 분양ㆍ허위 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 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천0㎡ 연간 5천㎡, 토지면적 5천0㎡ 연간 1만㎡)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ㆍ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ㆍ광고 위반, 거짓ㆍ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